푸른방송

달서구가 지난 6일 구청 대강당에서  ‘죽전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민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져 온 재건축사업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원인과 조합, 시공사, 관련 전문가 및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토론회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당초 지분제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 실제 사업과정에서는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1천668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며, 이미 소송 등을 통해 다뤄진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시공사인 아이에스동서 측도 관련 계약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며 민원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와 관련한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됐고, 인가 과정에서도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토론회 후반부에는 장기간 이어진 집회로 불편을 겪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반복되는 집회 소음으로 수면에 방해를 받거나,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기들의 수면까지 방해받았다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됐다며, 주민들도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도 민원인과 조합 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인과 조합 등 이해관계자는 점검반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민원인 측도 달서구 자체 점검반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죽전3구역 재건축정상화위원회는 앞서 달서구청 앞에서 30개월 동안 농성을 이어오다 지난 7월 김용판 구청장 취임을 계기로 농성을 종료하고, 당사자 간 소통과 공개적인 논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장기간 평행선을 달려온 죽전3구역 재건축 갈등이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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