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방송

달서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면서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 달서구의 전체예산 중 73.29%가 복지 예산으로 나갑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국가 복지 사업에 수반되는 구비 매칭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데다, 무분별한 공공시설 건립과 도시재생 사업이 재정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도시재생사업 3곳에만 구비 129억 원이 투입됐는데, 완공 후에도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액 달서구에서 충당하기때문에 가동할 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자체 수입인 재정자립도는 17%선까지 추락했고, 여윳돈인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위기 대응용 재정안정화기금도 잔액이 3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와 보훈회관 건립 등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온 '채무 제로' 기조마저 깨졌습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

달서구는 재정 비상체제로 즉시 전환합니다. 그리고 예산운용 대혁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달서별빛천체과학관, 달성생태관등 594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선돌보도교, 벽천분수같은 보여주기식 경관 사업은 지양하고, 단순 소비형·노래자랑식 축제는 통폐합합니다. 

또한 공모사업 유치 시 사전 재정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중앙정부를 향해 복지비 부담 비율 조정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다만 긴축 재정 속에서도 약자 복지와 구민 안전 예산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

달서구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지켜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그리고 달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는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줄이자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쓸 돈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쓸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구정 운영의 전환이 실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개선으로 이어질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달서구 #달성군 #뉴스